반응형 당정 간호법 건의1 당정 간호법 건의, 한국의 간호법 논란 국민의당, 간호법 재검토 권고 국민의당과 정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당 강철님 대변인에 따르면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의 간호법 재검토 제안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발언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이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