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간호법 재검토 권고
국민의당과 정부 및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당 강철님 대변인에 따르면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하고 직역 간, 기관 간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의 간호법 재검토 제안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발언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간호법이 의료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간호법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총장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했다.
윤 총장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거부권 행사로 결정한 것은 윤 당선인의 비양심적인 자기 부정이자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호법 처리 비판
국민의당 김기현 원내대표는 야당의 단독 간호법안 처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역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적 이익에 따라 선거 승리를 위해 국정에 각종 규제와 장애를 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더 단호한 자세로 민생을 챙기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당과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비판하는 등 간호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의료인 간 갈등이 발생해 의료체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간호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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