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남국 한동훈 국가기관1 김남국 의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소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생활을 운운하며 예산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 장관을 막기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가 장관에 대해 해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 조항의 구체성이 부족해 강제성이 없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국회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정부 각료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