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 실패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단' 관련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점검단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양측은 점검 시설의 항목과 범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사찰은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결론짓지 못함에 따라 별도의 추가 회의 없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이 접근을 원하는 시설과 정보에 대한 세부 목록을 전달했다. 당시 일본 측은 일부 시설에 대해 내부 협의가 필요하고, ALPS의 일부가 가동되지 않아 점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요청에 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사찰 가능 시설과 열람 가능한 자료 등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원자력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찰단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단 파견 지연 가능성
2차 회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실사단 파견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회의 날짜도 정하지 못해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논의 결과를 검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할 것이며, 국무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국 사찰단 파견은 국내에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실효성이 없는 '21세기형 신사 참배단'이라며 실사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족주의 의원들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단 방일은 이달 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다..
실사단 실무진 화상회의 가능성
2차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르면 5월 17일 한일 실무자급 화상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장급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예정되어 있어 환경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찰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원전 문제 해결의 복잡성과 긴밀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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