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건의](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3/05/15/NISI20230514_0019885784_web_20230514163633_20230515110136806.jpg?type=w647)
대한간호협회, 거부권 행사 제안 규탄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내 간호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KNA)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세종대로에 모여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대응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8.4%가 "적극적인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 간호법 비판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이 의료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의료인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입법 독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법이 차별을 조장하고 다른 직종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했고, 윤석열 총장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면허 반납 운동과 간호사 한 명 한 명의 정당 가입 운동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진료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거부권 행사 비판하며 단결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모욕하고 대선공약에도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그는 분열 정치를 경고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면 너무 가벼워진다며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거부권 요구와 별개로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간호협회는 회원 설문조사 후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호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내 의료계와 정치권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우려를 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합을 촉구하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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